드론 안전성 관련 법 제도 및 표준 수립을 위한 이슈와 요구 분석
keywrord : #드론 #드론안전성 #드론안전관리 #드론표준 #오늘뉴스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 저자 : 최보윤, 이병걸 원문수록처 : VOL 22 NO. 01 PP. 0079 ~ 0088 (2021. 02) 주요내용 최근 드론 산업의 발달로 드론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4차 산업의 핵심분야로 떠오르고 있지만, 드론의 특성상 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드론 안전성에 대한 인증이나 규제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연구 동향, 표준화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술적 이슈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드론 안전성에 대한 법, 제도, 표준화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드론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드론 산..
